윤 대통령 [망국의 위기 알리고, 헌법질서 회복하기 위한 것]=내란죄 해당 안된다고 주장

윤 대통령 [망국의 위기 알리고, 헌법질서 회복하기 위한 것]=내란죄 해당 안된다고 주장

尹大統領「亡国の危機を知らせ、憲法秩序を回復するためだった」…内乱罪に当たらないと主張

2024/12/12 12:19 https://www.yomiuri.co.jp/world/20241212-OYT1T50072/

​

【서울=小池和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 3일밤의 계엄령에 관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판단"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했다.

​

"나는 탄핵이 되든 수사가 되든 당당하게 맞선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운다"며, 야당 주도의 자신에 대한 탄핵이 성립돼도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을 호소해 나간다는 자세를 표시했다.

​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후, 7일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는데, 계엄령 선포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읽는 모습이 텔레비를 통해 발표됐다.

​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계엄령의 목적이어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했다.

​

제1야당 [더불어 민주당]이 고위 공직자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연발해 온 것 등을 "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비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

또, 작년 후반에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북조선의 관여가 의심되는 해킹이 있었는데, 선관위가 정보기관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은 선관위 청사에도 투입, 선관위의 시스템 점검이 이번 계엄령 선포의 목적 중 하나였다고 했다.

​

계엄령 선포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내란 용의 등으로 체포) 만으로 논의, 정부 고위층과 각료 등에는 선포 직전에 전했다고 밝혔다.

​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용의 대상으로 수사 중인 점에 관해서는,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의 결단이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라고 주장.

투입한 병력도 "질서유지를 위한 소수였다"며 장기간 국회 장악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