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내부 결속 강화 시도=체제의 흔들림 경계

북조선, 내부 결속 강화 시도=체제의 흔들림 경계

北朝鮮、内部結束強化図る　体制の揺らぎ警戒

2024年10月18日07時05分 https://www.jiji.com/jc/article?k=2024101701027&g=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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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時事] 북조선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하는 등으로, 한국에 대한 적대 자세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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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에는,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북돋는 것에서, 결속을 강화, 체제의 흔들림을 막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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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의 조사에 의하면, 탈북자의 80%가 북조선에서 USB 메모리 등을 사용, 한국 드라마 등 역외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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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입국한 탈북자는 한국 프로그램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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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경제 격차 확대와 한국 문화 유입으로, 국민이 한국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면, 체제의 구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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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은 2020년 한국 드라마 시청 등을 금지, 사형도 적용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

한국 문화 배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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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법정비에도 불구하고, 탈출하는 움직임은 그치질 않는다.

한국 통일부에 의하면, 2023년에는 196명의 탈북자가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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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은 11일 이후,

한국의 무인기가 수도 평양 상공에 침투해 체제를 비판하는 삐라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15일에는 남북협력사업의 상징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 일부를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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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조선이 육로를 차단하고 요새화하는 움직임을 진행하는 것에 관해, "내부로부터 사람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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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개헌과 남북의 물리적 차단 같은 [2국가론]의 기정사실화는, 김정은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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