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체포는 [선전포고]=의무 짊어진 남아공-ICC와 틈새에 끼어

푸틴 대통령 체포는 [선전포고]=의무 짊어진 남아공-ICC와 틈새에 끼어

プーチン大統領逮捕は「宣戦布告」　義務負う南ア、ICCと板挟み

2023年7月19日 7時00分

https://www.asahi.com/articles/ASR7M24MZR7MUHBI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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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부르크=遠藤雄司]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둘러싸고 라마포자 남아공 대통령이 체포의무 면제를 ICC에 청구한 것이 18일, 남아공 고등법원이 공개한 선서진술서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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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타 통신 등이 보도했다.

남아공은 8월,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 5개국(BRICS) 정상회의를 주최하는데, ICC 회원국으로서의 체포 의무도 지고 있어, 틈새에 끼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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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의하면, 라마포자氏는 서면으로,

"러시아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명언했다"

"러시아와 전쟁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모순된다" 등으로 지적하고, 푸틴을 체포하면 남아공에 았어서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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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를 피하기 위해, 규정에 근거해 ICC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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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서면은, 푸틴이 입국했을 때, 라마포자 정권이 체포하도록, 남아공 야당이 법원에 고소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6월에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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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금년 3월, 러시아가 작년 2월 이후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을 러시아로 연행한 행위에 관해서의 책임이 있다며,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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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은 ICC 회원국으로서, 푸틴이 입국할 경우는 체포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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