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전쟁 권한 재검토키로="한정적인 틀로"-美 정권

대통령의 전쟁 권한 재검토키로="한정적인 틀로"-美 정권   時事통신
大統領の戦争権限見直しへ　「限定的な枠組みに」―米政権 2021年03月06日10時04分

www.jiji.com/jc/article?k=2021030600318&g=int

 [워싱턴 時事]  사키 美 대통령 대변인이 5일,

과거 약 20년에 걸친 대통령에 중동 군사력 행사를 인정해 온 전쟁 권한에 관해,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재검토에 적극적인 자세를 표시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역대 美 대통령은 지금까지, 1991년과 2002년에 성립한 결의에서 인정된 이라크에서의 전쟁 권한을 사용, 의회의 승인 없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달, 이 권한을 행사, 시리아에 있는 親 이란파 민병의 거점을 공중폭격.

 

이에 반발하는 여야 의원들이 3일, 이 권한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