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재, 윤 대통령을 파면=즉시 실각, 대선으로

한국 헌재, 윤 대통령을 파면=즉시 실각, 대선으로

韓国憲法裁、尹大統領を罷免　即時失職、選挙へ

2025年04月04日11時31分 https://www.jiji.com/jc/article?k=2025040400189&g=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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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時事] 한국 헌법재판소가 4일,

[비상계엄] 선언을 둘러싸고,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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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즉시 실각했다.

한국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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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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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격한 탄핵 반대 운동을 전개.

금후 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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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서는 계엄 선포에 중대한 위헌/위법성이 있었는지 어떤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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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나라가 "망국적 상황에 있음을 선언, 국민에게 이를 직시해 극복하도록 호소하는 절박한 호소였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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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소추단 측은, 헌법이 계엄선언의 요건으로 정한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다"며 파면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