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첫 재판에서 부인=[비상계엄] 둘러싼 형사재판 본격화

한국 국방장관, 첫 재판에서 부인=[비상계엄] 둘러싼 형사재판 본격화

韓国の前国防相が初公判で否認　「非常戒厳」巡る刑事裁判が本格化へ

2025年3月17日 21時00分 https://www.asahi.com/articles=pc_international_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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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貝瀬秋彦]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국방장관 등의 첫 재판이 17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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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에는 같은 죄를 물어 당시 경찰청장 등의 첫 재판도 예정돼, 관계자의 형사재판이 본격화된다. 그 향방이 내란 주모자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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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한다.

기소장에 의하면, 윤 대통령과 김 국방장관은 야당이 공직자에 대한 잇따른 탄핵소추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선거의 부정도 의심된다는 등으로 비상계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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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구속하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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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방장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의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임무를 수행했다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공소를 기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