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당, 수렁 속의 정치 대립=[국정 마비] 우려도

한국 여야당, 수렁 속의 정치 대립=[국정 마비] 우려도

与野党、泥沼の政治対立　「国政まひ」懸念も―韓国

2024年12月28日07時04分 https://www.jiji.com/jc/article?k=2024122700883&g=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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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時事] 한국의 좌파 제1야당 더불어 민주당이 대통령 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까지 단행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조기 대선 실시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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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민의 힘은 국정총수들을 잇따라 직무정지로 몰아가는 야당의 막가파식 수법에 강하게 반발, 정국은 수렁化의 양상.

권력 공백에 의한 외교와 경제에 대한 악영향도 나오고 있어, [국정마비] 우려는 높아진 일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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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파면하고, 옹호하는 세력을 근절한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한덕수氏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 이렇게 기세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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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탄핵소추를 단행한 것은 한덕수氏가 여야의 타협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원 재판관 임명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현행의 판사 6명 태세로는, 파면에는 전원일치가 필요하다.

게다가 6명중 2명은 내년 4월에 퇴임 예정이어서, 결원 보충이 없는 채 심판이 길어지면, 심리 자체가 정지하고 만다.

야당 측에는 조기에 결원을 메워, 파면 가능성을 높이려는 저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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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후, 여야는 국정 주도권을 다투면서도, 한때는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와 함께 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는데, 야당이 동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제출, 개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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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된 것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장관이 대통령을 대행하지만, 야당은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최상목氏에 대한 압박도 높일 태세.

최상목氏는 표결에 앞서 성명을 발표, 탄핵소추를 재고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 야당은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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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행이 탄핵소추되는 사태는 전례가 없어, 권력 부재의 영향은 심각하다.

美日 정상과 전화회담을 하는 등,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어필한 한덕수氏도 직무정지를 당해, 대행 체제의 대외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 정국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한국의 [원] 화폐는 27일, 對 달러에서 급락, 리먼 쇼크 이래 [원] 내림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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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비열한 욕망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야당에 대한 비판을 높이고 있어, 여야의 대립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