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적발 강화=1일 개정법 시행-정의 확대, 신고 장려

중국, [간첩] 적발 강화=1일 개정법 시행-정의 확대, 신고 장려

中国、「スパイ」摘発を強化　１日に改正法施行―定義拡大、通報奨励

2023年07月01日07時12分               時事ドットコム (ji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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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時事통신】 중국에서 [간첩 행위] 적발을 강화하는 개정 反간첩법이 1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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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적용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적발기관의 권한을 강화,

인민에게도 신고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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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높이는 習近平 정권하에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자의적인 운용이 우려돼,

재류 일본인에게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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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간첩행위의 정의에 관해, 종래의 [국가기밀 제공] 외에 [국가안전과 이익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의 절취와 매수를 새로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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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과 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

당국의 해석 나름으로 간첩행위로 인정될 리스크가 높아졌다.

기타 간첩활동이라는 모호한 항목도, 계속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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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정한 간첩행위에 [중요한 정보 인프라 시설을 겨눈 사이버 공격]도

추가돼, 사이버 공간 단속을 엄격화하는 자세가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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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에 임하는 국가안전 당국의 권한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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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의심되는 개인에 대한 수하물 검사 외에, 조사 단계에서 관련 시설의 봉쇄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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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통신사업자는 조사에 대한 협력이 요구됐고, 시민 전용의 신고 창구도 설치됐다.

감시가 한층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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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간첩법은 2014년 제정, 금년 4월 첫 개정법이 성립됐다.

2014년 이후 일본인 구속이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17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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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금년 3월에 北京에서 아스테라스 제약의 일본인 남성 사원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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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에 따른 단속 강화로 기업활동 위축과 학술/민간 교류 정체 등 폭넓은 영향이 나온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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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종래의 40조에서 71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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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관에 反간첩 활동의 선전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금후 관제 미디어에 의한 캠페인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