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 새로운 난제=위안부 소송, 대응 나름으로 사태 심각화-한국

문재인 정권에 새로운 난제=위안부 소송, 대응 나름으로 사태 심각화-한국  時事통신
文政権に新たな難題　慰安婦訴訟、対応次第で事態深刻化―韓国 2021年01月09日07時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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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時事] 한국인 위안부 등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 중앙지법이 원고의 소소를 인정한 것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목표한 문재인 정권은 징용공 문제에 더해, 새로운 난제가 추가됐다.

 

금후에는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문제가 부상할 전망인데, 문재인 정권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심각한 사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감개무량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8일,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감상을 말했다.

고령의 위안부는 지원 시설에서 판결 소식을 받았다고 한다.

2013년 8월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청구하고부터 약 7년 반.

일본 정부를 상대한 승소 판결에, 원고 측에는 안도가 확산됐다.

대조적으로,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긴장은 다시 높아졌다.

東京에서는, 외무省의 秋葉剛男 사무차관이 한국의 남관표 駐日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

 

서울에서도 주한 일본 대사관의 相馬弘尚 총괄공사가 한국 외교부 아태국장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