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희상 의장의 징용공 법안, 폐지키로=정부도 불지지

징용공의 한국 문희상 의장 법안, 폐지키로=기부금지급, 정부도 불지지  東京신문
元徴用工の韓国議長法案、廃案へ　寄付金支給、政府も支持せず 2020年5月11日 19時31分

www.tokyo-np.co.jp/s/article/2020051101002216.html

　[서울 共同통신] 한국인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제출한 한/일 기업, 개인의 기부금을 징용공들에게 지급하는 법안이 폐안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가 11일, 共同통신에 밝혔다.

일본 측에서는 해결책으로 기대하는 소리도 나왔지만, 징용공 소송의 원고 측에서는 "(일본에 의한) 가해 사실 인정과 사죄가 없다"고 비판이 들끓어, 한국 정부도 지지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의원 임기는 이달 29일까지.

국회 관계자는 "이 案으로 입법적 해결을 한다고 하는 韓日간의 합의가 돼 있어야 (성립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

 

현시점에서는 기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견해를 쵸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