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에 메스] 기다렸다=카톨릭 교회에 과세-이탈리아

[성역에 메스] 기다렸다=카톨릭 교회에 과세-이탈리아

時事통신 10월 9일

「聖域にメス」待った＝カトリック教会への課税で－イタリア

http://www.jiji.com/jc/c?g=int_30&k=2012100900496
 

　【제네바 時事】이탈리아 행정재판소는 8일, 몬티 정권이 세수입 확대를 위해, 카톨릭 교회의 상업 부동산에 과세하는 특별조치령을 낸 것에 관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FP 통신이 전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기다린 것이 걸린 형태다.

　이탈리아에서는 예배소 등을 병설한 호텔과 레스토랑 등의 상업시설은 부동산세(재산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 교회 특권을 없애는 조치령에 관해, 행정 재판소는 [세법의 범주를 일탈했다]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몬티 정권은 2월, 재정재건을 향한 개혁의 일환으로 교회의 면세특권이라고 하는 [성역]에 메스를 가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현지 미디어에 의하면, 특권이 없어지면 로마만으로 年 2550만유로(약 370억원)의 추가 세수입을 얻게 된다고 한다.

　이 면세특권을 둘러싸고는 유럽연합(EU)도 교회에 대한 정부의 위법 보조금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며, 조사에 나섰다.

(2012/10/09-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