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험증 사용 진료-조선학교 前 교장-2억 2000만원

허위 신청 보험증 사용 치료-조선학교 前 교장-2억 2000만원의 진료

産經신문 9월 28일

虚偽申請保険証使い治療　朝鮮学校の元校長　１５００万円の医療行為受ける 2012.9.28 14:38

http://sankei.jp.msn.com/affairs/news/120928/crm12092814390022-n1.htm

 

　일본 静岡조선학원이 운영하는 [静岡조선초중급학교]의 前 교장 60대 남성이, 허위 신청으로 부정 입수한 건강보험증으로, 2년에 걸쳐 약 1500만엔(약 2억 2000만원)의 진료를 받은 것이 28일, 静岡県 경찰의 수사 관계자 등의 취재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남성은 2009년 10월, 가입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에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신청서를 제출, 건강 보험증을 부정 입수했다고 한다.

 

　공제사업단에 의하면,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 교원을 퇴직할 때까지 [1년과 1일 이상 학교에 근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2년간은 건강보험이 지급되지만, 경찰에 의하면, 남성이 신청서를 제출한 2009년 10월 이전 약 3년간, 학교에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