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C 재판관 4명에 제재=[독립성 훼손한다]고 반발

美, ICC 재판관 4명에 제재=[독립성 훼손한다]고 반발

米、ＩＣＣ裁判官４人に制裁　「独立性損なう」と反発も

2025年06月06日08時59分 https://www.jiji.com/jc/article?k=2025060600276&g=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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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時事] 트럼프 美 정권이 5일, 국제형사재판소(ICC본부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관 4명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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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미군의 전쟁 범죄 수사를 둘러싼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표적.

트럼프 정권의 사실상 보복 조치로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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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우간다, 페루, 베낭, 슬로베니아 출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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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네타냐후 수상 등에게 체포영장을 낸 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전쟁 범죄 수사를 용인한 2020년의 ICC의 결정에 관여했다.

제재 지정에 수 반해 美 국내의 자산이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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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4명의 재판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하는 ICC의 부당하고 근거없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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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ICC 설립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ICC가) 주권과 국가안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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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도 성명을 내고, "ICC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다"라고 반발.

"처벌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대담하게 할 뿐이다"라며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