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당장은 유지 가능=美 항소법원이 [금지명령]을 정지

트럼프 관세, 당장은 유지 가능=美 항소법원이 [금지명령]을 정지

トランプ関税、当面は維持可能に　米控訴裁が「差し止め命令」を停止

https://mainichi.jp/articles/20250530/k00/00m/030/044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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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항소법원이 29일, 국제무역재판소가 내린 트럼프 정권의 관세금지명령을 일시 정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정권은 일본 등 각국에 발동한 상호 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발동한 제재 관세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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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재판소는 28일, 트럼프 정권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발동한 상호 관세와 제재 관세에 관해 "대통령 권한을 일탈했다"며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관세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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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당일 상소해 항소법원에 이 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요구.

항소법원은 29일, 정권 측의 제기 심의에 시간을 요한다며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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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레빗 대통령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전일의 국제무역재판소의 판결에 관해 "선거에서 뽑히지도 않은 재판관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성가시고 위험한 경향이다"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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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는 다른 법적 권한도 있다"라며, IEEEPA 이외를 근거로 하는 관세 발동의 가능성에도 언급했다.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계속된다"며, 트럼프 정권의 고관세 조치를 둘러싼 각국과의 교섭을 종래대로 이어갈 뜻도 표시했다.

[워싱턴 大久保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