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前대통령 첫 재판 시작, 기소사실 부인=유죄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형

한국 윤석열 前대통령 첫 재판 시작, 기소사실 부인=유죄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형

尹錫悦前大統領の初公判開始、起訴事実を否認…有罪認定されれば死刑か無期懲役・禁錮刑

2025/04/14 12:04 https://www.yomiuri.co.jp/world/20250414-OYT1T5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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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仲川高志] 한국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윤석열 前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둘러싸고, 내란을 주모한 죄로 기소된 윤氏의 첫 재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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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정했다.

이날은 軍 관계자의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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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려 한 행위 등이 내란의 주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형법에 의하면, 내란 주모자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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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윤氏를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청)에 내란죄 수사권은 없고, 수사와 체포는 불법이라고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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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1월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체포, 기소됐는데, 3월에 석방됐다.

형사재판과 동시 병행으로 진행된 계엄령 선포을 둘러싼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