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에 정치적 합의=일본 등 외국기업에도 영향

EU,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에 정치적 합의=일본 등 외국기업에도 영향

EU、世界初の包括的AI規制で政治合意　日本など外国企業にも影響

2023年12月9日 9時09分    朝日新聞デジタル (asahi.com)

[브뤼셀=牛尾梓] 유럽연합(EU)의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가 8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AI 법안에 관해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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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르통 EU 유럽위원(역내 시장 담당)이 X(구 트위터)에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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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의 역내 인구를 안고 있는 EU의 룰은 금후, 각국이 따라서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등의 외국 기업도 대응을 압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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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역외적용 규정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의 AI 이용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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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행정기관, 유럽위원회는 2021년 4월, 세계 최초의 [AI 규제안]을 발표.

이후 日進月歩로 진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6월에는 Chat(채팅) GPT 등 생성 AI에 사용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규제를 담은 수정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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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은 목전]이라며 6일 오후 시작된 비공식 회동이었지만, 나날이 진화하는 기술과, 原案에서 3년 가까이 경과한 규제안의 큰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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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의 막판에는 얼굴 인증을 포함한 생체 인증 기술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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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하게 감시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면적인 사용금지를 요구한 유럽 의회에 대해, 내년의 파리 올림픽 패럴림픽을 내다보고, 테러 대책을 위해 [금지] 리스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불란서 등과 사이에, 의견이 갈라져 있었다.

(브뤼셀=牛尾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