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전투기, 호주 순회 전개키로=집단자위권 둘러싸고 공동훈련

일본 자위대 전투기, 호주 순회 전개키로=집단자위권 둘러싸고 공동훈련

空自戦闘機、豪州に巡回展開へ　集団的自衛権を視野に共同訓練

成沢解語2023年10月30日 7時00分 朝日新聞デジタル (asa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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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省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호주 공군기지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로테이션 전개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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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도쯤 단계적으로 시작할 방침인데, 법적 근거가 결핍, 사실상 해외 배치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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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軍에 대한 공격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일본 자위대가 반격하는 것도 시야에 공동훈련을 한다.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가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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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을 계속하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 양국은 근년에 급속히 안전보장면에서 협력 관계를 깊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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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에는 공동훈련할 때의 입국 수속을 간단히 하는 원활화협정(RAA)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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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에 東京에서 열린 일본/호주 방위각료 회담에서는, RAA를 적용해 공동훈련 실적을 쌓는 것에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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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전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이에 의해 검토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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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전개는, 일정 규모의 부대를 파견, 교체하면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는 운용.

미군은 駐日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세계의 해외 기지에서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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