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가 우크라이나서 싸우면 사면=정규군도 모집-러시아 하원에 법안

죄수가 우크라이나서 싸우면 사면=정규군도 모집-러시아 하원에 법안

受刑者がウクライナで戦えば恩赦、正規軍も募集　ロシア下院に法案

2023年6月14日 7時00分                 朝日新聞デジタル (asahi.com)

​

우크라이나 침략에 파견되는 병사로 러시아軍과 계약하면, 사면과 범죄경력 말소가 허용된다는 법안이 러시아 하원에 제출됐다.

​

인터팍스 통신이 13일 전했다.

러시아에서는 민간 군사회사 [바그넬]이 형무소에서 전투원을 모집했는데, 정규군에서도 죄수로부터의 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보도에 의하면, 전시중, 징병되거나, 러시아군과 직업군인 계약을 채결한 경우 형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

입대 후에는 지휘관이 대상자의 행동을 감시.

훈장을 받거나 전역했을 때 사면과 범죄 이력 말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대상은 [중경도 범죄]로, 제안한 하원의원은

"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이 법률의 시행前 범죄에 한한다"고 말했다.

​

자원해서 전투에 참가하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정권은 지자체에 직업군인 획득 노르마를 과하고, 급여도 늘리는 등으로 [은폐 동원]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