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불경죄 적용 재개=활동가 12명 출두 명령

태국, 불경죄 적용 재개=활동가 12명 출두 명령  時事통신
タイ、不敬罪適用再開　活動家１２人に出頭命令 2020年11月25日20時01分

www.jiji.com/jc/article?k=2020112500764&g=int

　【방콕 時事】 태국 경찰 소식통에 의하면,

국내에서 계속되는 젊은층에 의한 반정부 집회와 관련, 경찰 당국이 24일,

불경죄 가능성이 있다며 데모대 지도자 등 12명에 출두를 명했다.

 

수사 당국은 2년 이상 왕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불경죄 적용을 유보했는데, 반정부 운동이 높아져 재개를 단행했다.

 

데모대는 프라윳토 首寺의 퇴진과 헌법 개정에 더해 태국에서 금기시된 왕실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출석을 명령 받은 것은 왕실 개혁을 처음으로 언급한 아논 변호사 외에, 학생 지도자 파리리터氏, 집회에 불경죄 철폐 등 왕실 개혁에 관한 10개 항목의 요구를 낭독한 파느사야氏 등.

프라윳토 首相은 6월, 최고로 징역 15년이 과해지는 불경죄에 의한 적발을 삼가도록 와치라롱콘 국왕에게서 지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19일, 데모대에 "모든 법을 적용한다"고 경고.

불경죄를 다시 쓸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