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안부 지원단체 [법원을 규탄]=청구 기각을 비판

한국 위안부 지원단체 [법원을 규탄]=청구 기각을 비판  朝日신문

元慰安婦支援団体「裁判所を糾弾する」　請求却下を批判  2021年4月21日 16時06分www.asahi.com/articles/ASP4P56RHP4PUHBI02R.html

 [서울=神谷毅]  위안부 등 20명이 일본 정부에 합계 30억원(약 2억 9000만엔)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한국 위안부 지원단체 [정의 기억연대](정의연)와 위안부가 공동 생활을 하는 [나눔의 집]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21일 "법원을 규탄한다"고 호소했다.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과거 30년간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의 활동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주권 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판결을 비판.

 

1월에 일본 정부의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다른 위안부 소송 판결에 언급,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 중시로 변하고 있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발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판결은, 역사의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

 

원고이면서 생존한 위안부는 4명뿐이라며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의 책임을 인정,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행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