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4년 [노]=실정/위선 물었다-한국 선거

문재인 정권 4년 [노]=실정/위선 물었다-한국 선거  時事통신

文政権４年に「ノー」　問われた失政・偽善―韓国 2021年04月08日09時15分

www.jiji.com/jc/article?k=2021040701310&g=int

　【서울 時事】  7일 행해진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물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4년]이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표되는 [실정]과 고위층의 잇따른 [위선]에 유권자는 노(No)를 들이댄 모양새.

집권 초 80% 이상의 지지를 과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심력 쇠퇴가 부각됐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서울의 아파트 값은 1.5배 이상 올랐는데, 정부가 몇번이나 가격 억제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없었다.

 

혜택을 본 사람은 거주용과는 달리 투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부유층뿐.

서민은 [자기 집] 구하기 힘들고, 중산층에서도 "다른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없다"(40대 직장인)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구의 국정 개입이라는 부정이 드러난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데모, 탄핵을 거쳐 취임.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룬 세력이 뿌리인 정권/여당은 [정의] [공정]을 입버릇처럼 거듭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 정부 고위층이 투기 목적으로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국민은 반발.

 

게다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격 인상 등을 노려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한 의혹이 부상, 정권에 대한 결정적 타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