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0조원 코로나 대책 가결=정권 첫 대형 재정지원

美, 2000조원 코로나 대책 가결=정권 첫 대형 재정지원  時事통신
米上院、２００兆円コロナ対策可決　政権初の大型財政支援 2021年03月07日03時38分

www.jiji.com/jc/article?k=2021030700052&g=int

 [워싱턴 時事]  미국 상원이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1조 9000억달러(약 2000조원) 규모의 추가 경제대책법안을 일부 수정, 찬성 50, 반대 49의 작은 표차로 가결했다.

 

하원에서 재가셜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14일까지 성립한다.

1월의 정권 발족 후, 첫 대형 재정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와 교용 회복의 열쇠를 쥐고 추가 대책을 지렛대로, 공약으로 내건 대규모 인프라와 환경 대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성장 전략 실현에 탄력을 붙인다는 생각이다.

 

추가 대책의 핵심은 1명에 최대 1400달러(약 150만원)의 현금 지급.

소득 제한을 엄격히 해, 대상을 줄이는 수정을 가했다.

실업 급여 추가는 週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감액했다.

상원(정전 100)은 여야가 50석씩 차지한다.

법안 가결은 원칙 60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단순 과반수로 통과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

 

공화당 의원 1명이 불참했기 때문에, 찬반 동수일 경우에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찬성표가 필요한 사태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