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개혁으로 중국 견제=환경과 노동, 새로운 불씨-바이든 정권

美, WTO 개혁으로 중국 견제=환경과 노동, 새로운 불씨-바이든 정권  時事통신
米、ＷＴＯ改革で中国けん制　環境や労働、新たな火種にも―バイデン政権 2021年02月14日07時22分

www.jiji.com/jc/article?k=2021021300372&g=int

　【워싱턴 時事】 공석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장에,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 웨어라 前 재무相이 곧 취임한다.

 

바이든 美 정권은 국제협조 노선으로 회귀, 기능부전에 빠진 WTO의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지만,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상관행에 대처하는 국제 룰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중국이 반발, WTO를 무대로 한 미/중 대립이 깊어질 것 같은 정세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에 미/중 마찰에 대한 대응을 거론, 10일에 행해진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회담에서 [불공정 관행]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다국간 교섭에 거리를 둔 트럼프 前 정권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국유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과잉 생산을 단속하는 룰 정비가 불충분했다며, 미/일/유럽을 중심으로 한 WTO 골조에 압력을 걸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