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인 2명에 징역형 확정=스파이 행위 관련 기소

중국, 일본인 2명에 징역형 확정=스파이 행위 관련 기소  朝日신문
中国、日本人2人の懲役刑確定　スパイ行為に関係と起訴 2021年1月14日 19時30分

www.asahi.com/articles/ASP1G3G98P1FUHBI00Y.html

　[北京=冨名腰隆] 중국에서 스파이 행위에 솬여했다며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일본인 2명의 상소가 작년에 기각된 것이로 알려졌다.

 

加藤勝信 관방장관이 13일 회견에서 밝혔다.

중국은 2심제기 때문에, 2명의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

日/中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상소가 기각된 것은 2018년에 징역 12년과 재산 20만元(약 3300만원) 몰수 판결을 받은 北海道의 남성(75)과, 2019년에 징역 6년, 재산 5만元(약 800만원) 몰수 판결을 받은 일/중 우호 단체 간부 남성(63).

 

작년 11월 9일에 北京市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 상당)에서 상소심 판결 재판이 열려, 모두 상소가 기각됐다고 한다.

어떤 행위가 죄인지 등 자세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에서 2015년 이후, 스파이 등 용의로 체포된 일본인이 적어도 15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9명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加藤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중국 측에, 다양한 기회를 통해 조기 귀국 실현과 사법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등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