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탈후 첫 EU 정상회의=중기예산 부담 둘러싸고 논쟁

영국 이탈후 첫 EU 정상회의=중기예산 부담 둘러싸고 논쟁  産經신문

英離脱後初のＥＵ首脳会議　中期予算の負担めぐり議論紛糾 2020.2.21 08:20

https://www.sankei.com/world/news/200221/wor2002210004-n1.html

　[파리=三井美奈] 유럽연합(EU)이 20일, 영국의 이탈후, 첫 정상회의를 열었다.

 

27개국 체제가 된 EU의 2021~2027년 중기 예산이 의제로,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대립이 계속됐다.

 

중기 예산에서는, 영국의 이탈로 약 750억유로(약 900조원)의 구멍이 생기는 가운데,

기후 변동 대책 등 중요 과제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초점이 됐다.

 

미쉘 EU 대통령은 7개년 예산으로, 총액 1조 948억유로를 제시.

 

각국의 부담액을 국민 총소득(GNI) 대비 1.074%로 하도록 요구,

이것이 동네 북이 됐다.

 

네덜란드와 北유럽은 부담액을 GNI의 1% 이하로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로이타 통신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룻테 首相은 20일, 미쉘氏의 제안에

"사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크롱 불란서 대통령은

"영국이 이탈했다고 해서,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새로운 재원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과세도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