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대 대통령 기소 6명째=민주화 이후, 文씨도 흐름 못 거슬러

한국, 역대 대통령 기소 6명째=민주화 이후, 文씨도 흐름 못 거슬러

歴代大統領の起訴６人目　民主化後、文氏も流れ逆らえず―韓国

2025年04月25日07時48分 https://www.jiji.com/jc/article?k=2025042401117&g=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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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時事]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기소된 역대 대통령 6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서는 정권교체 때마다 검찰이 과거 정권의 비리를 추궁해 왔다.

재임 중 검찰 개혁을 내건 文씨도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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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양씨는 1979년의 쿠데타 내란죄 등으로 1995년에 기소됐다.

이후 全씨는 무기징역, 盧씨는 징역 17년을 각각 확정받았는데, 1997년 특별사면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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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氏는 퇴임 후, 부인 등이 부정한 자금 제공을 받은 용의가 부상.

2009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후, 자택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盧씨의 맹우인 文씨가 검찰 개혁에 나선 배경에는 盧씨의 죽음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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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국정개입 문제 등을 둘러싸고 1917년에 대통령을 파면당한 박근혜氏는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돼 2021년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후에 文씨가 특별사면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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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거액의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氏도 윤석열氏가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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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과거의 부정을 밝히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보수인 朴, 李 양권을 추궁한 것은 文씨.

당시 검사로서 그 수사를 주도한 것이 尹 전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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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비상계엄을 선언한 尹 전 대통령은 금년 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기소됐다.

내란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파면 후인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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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의 歴代 大統領

이승만(1948~1960) 반독재운동으로 미국 망명

윤보선(1960~1962) 하야

박정희(1963~1979) 재임중 암살

최규하(79~80) 하야

전두환(8088) 퇴임 후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 확정. 후에 특별 사면

노태우(8893) 퇴임 후 내란죄 등으로 징역 17년 확정. 후에 특별 사면

김영삼(93~98)

김대중 (98~2003)

노무현 (0308) 퇴임 후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 받다 자살

이명박 (2008~2013) 퇴임 후, 수뢰죄 등으로 징역 17년 확정. 후에 특별 사면

박근혜 (2013~2017) 사상 초유의 파면. 수뢰죄등에서 징역 20년 확정. 후에 특별 사면

문재인 (2017~2022)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

윤석열 (2022~2025) [비상계엄] 선언 둘러싸고 파면. 내란 주모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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