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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군 지원하는 6개社에 금수조치=[정찰기구 운용 관여]
만화경1
2023. 2. 11. 10:53
美, 중국군 지원하는 6개社에 금수조치=[정찰기구 운용 관여]
米、中国軍支援６社に禁輸 「偵察気球の運用関与」 2023年02月11日09時17分
[워싱턴 時事통신] 바이든 美 정권이 10일, 美 본토 상공을 비행한 중국의 정찰기구 운용에 관여했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한 6개 기업/단체에 대한 미국 제품과 기술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첨단 기술의 군사 전용을 저지하는 목적.
성명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反하고,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했다.
대상은, 중국 국유 中国電子科技集団(中国電科)의 연구기관과 항공우주기업 등.
안보상의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을 기록한 美 상무省의 [엔티 리스트]에 추가했다.
14일 발효된다.
미국産 부품과 기술이 포함돼 있으면, 일본을 포함한 제3국 기업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美/中의 긴장이 한층 높아져,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중 디커플링(분단)이 깊어질 것 같다.
美 정권은, 중국군이 기업을 이용해 근대화를 시도하는 [민군융합] 전략을 문제시.
중국군 항공우주부대가 운용하는 기구와 비행선에, 6개社/단체가 부재를 공급했다는 등으로 결론짓고, 무역제재로 가장 엄격한 금수조치를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