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에 [인류는 김정은을 규탄한다], 50만장 풍선으로 북에 날려=한국 탈북자 단체

삐라에 [인류는 김정은을 규탄한다], 50만장 풍선으로 북에 날려=한국 탈북자 단체  讀賣신문

ビラに「人類は金正恩を糾弾する」、５０万枚を風船で北に向け飛ばす…韓国の脱北者団体 2021/04/30  20:00

www.yomiuri.co.jp/world/20210430-OYT1T50188/

 

   [서울=建石剛]   한국의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30일, 북조선의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빠라 합계 50만장을 대형 풍선으로 북조선을 향해 날렸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에서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3월에 시행된 이후, 살포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단체에 의하면, 4월 25~29일 남북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2회로 나누어, 삐라와 함께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매를 10개의 대형 풍선에 달아 북조선 측으로 날렸다.

 

삐라에는 "인류는 김정은(조선노동당 총비서)을 규탄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삐라 살포를 둘러싸고, 작년 6월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강하게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은 삐라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한국에 요구,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포함시킨 삐라 금지법을 제정했다.

삐라 금지법에 대해, 북조선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는 수단을 제한, 주민의 인권 악화로 이어진다며 국내외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美 의회 하원에서는 4월에 공청회가 열려, 표현의 자유 등에 우려가 제시됐다.

 

이번 삐라 살포에 관해, 한국 통일부의 부대변인이 30일,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법의 취지에 따라 대처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삐라 금지법을 근거로 탈북자단체의 처벌을 진행하면, 인권을 중시하는 美 바이든 정권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북조선은 다시 한국에 압박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문재인 정권의 판단에 이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