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對日 행각 막혀=위안부/징용공 문제 디렌마

문재인 정권, 對日 행각 막혀=위안부/징용공 문제 디렌마  時事통신

文政権、対日行き詰まり　慰安婦、徴用工でジレンマ 2021年04月22日07時16分

www.jiji.com/jc/article?k=2021042101095&g=int

 [서울 時事]   한국의 위안부가 일본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배상을 명령한 1월의 판결과는 다른 사법 판단을 내리고, 소송을 기각했다.

 

對日 관계의 재검톻를 추진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은 기각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 관계의 엄한 국면은 변함이 없고, 꽉 막힌 상태다.

1월의 판결에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 한국에 항의.

문재인氏도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명령한 것에 [곤혹]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권은 바이든 美 정권의 압력을 받아, 對日 관계 개선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지만, 이번 패소한 원고인 위안부 등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요구를 높일 것으로 보여, 정권의 디렌마는 깊어질 것 같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문제에 관래 "피해 회복은 외교 교섭 등의 노력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

 

하지만, "2015년의 합의로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상태"라고 하는 일본 측은, 합의를 무효화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다.

 

문재인氏는 1월에 "정부간의 공식 합의"라고 확인했지만, 정의용 외교장관은 일본은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만해, 교섭이 되지 않는다고 일본 측 태도를 비판하는 등, 쌍방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일의 최대 현안인 징용공 문제에서도,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국내 자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 명령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문재인氏는 현금화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잔여 임기 1년여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레임덕(죽은 권력)화가 진행되는 문재인 정권이 對日 자세를 연화시킬 여지는 한층 좁아져, 관계 개선은 요원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