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법원,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 인정 못해=위안부 소송

한국 지방법원,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 인정 못해=위안부 소송  朝日신문

韓国地裁、日本政府の資産差し押さえ認めず　慰安婦訴訟 2021年4月21日 0時46分

朝日新聞デジタル (asahi.com)

　[서울=鈴木拓也]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와 유족 등 12명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정부에 명령한 판결을 둘러싸고, 원고가 소송비용 확보를 위해 청구한 일본 정부의 재산 압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원고 측에 통지한 것이 알려졌다.

 

결정은 압류에 관해 "국제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표시했다.

 

이 지방법원이 20일, 한국 미디어에 밝혔다.

 

1월에 판결이 확정된 재판에서 일본 정부는, 국가는 외국의 재판권에 불복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주권면제]를 이유로 재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배상에 응할 전망이 없는 것에서, 원고는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할 것을 검토, 지방법원에 일본 정부가 한국 국내에 소유한 재산 개시를 청구하는 수속을 신청했었다.

이번 지방법원 결정으로, 배상 이행을 목적으로 한 일본 정부의 압류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에 과해서는, 재외 공관의 불가침을 정한 빈 조약이 있고,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도 "현실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