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 못사는 국민들 격노=公社의 토지 부정 투기 의혹

한국, 집 못사는 국민들 격노=公社의 토지 부정 투기 의혹  時事통신

韓国、家買えない国民が激怒　公社の土地不正投機疑惑 2021年03月13日20時33分

www.jiji.com/jc/article?k=2021031300430&g=int

　[서울 時事] 주택 건설/분양 등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 매입 의혹이, 문재인 정권을 흔들고 있다.

 

文 정권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 집을 사지 못하는 서민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문제가 밝혀진 것은 이달 2일.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2018~2020년 서울 교외의 주택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발표 전에 부정으로 구입한 의혹을 시민단체가 제기한 것이었다.

 

전매에 의한 이익과 보상금을 노린 내부자 거래 의심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文 정권 발족 이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5배 이상 올랐다고들 한다.

 

文 정권이 몇 번이고 대책을 내놔도 모래밭에 물.

 

의혹이 제기된 주택 개발도 부동산 가격 억제책의 일환이었다.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부유층과 손을 댈 수 없는 서민과의 격차는 넓어지는 일방이다.

 

이번의 의혹으로, 文 정권에 대한 비판은 더 높아졌다.

12일 민간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정권 지지율은 1주일 전보다 2포인트 줄어 38%.

[지지하지 않는 이유]의 톱은 [부동산 정책]이 31%였다.

 

한국 미디어 관계자는 "현정권 지지자가 많은 40대는 마이홈 구입을 생각하는 세대.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설했다.

토지주택공사를 소관하는 변창흠 국토교통장관은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 미디어는 문대인 대통령의 아들과 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보도하기 시작했다.

 

내달 서울/부산 시장선거를 앞두고 야당 측은 "사람 1명 교체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과와 아울러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에 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최대 야당 [국민의 힘])과 공세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