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도시 개발 둘러싸고 부정=文정권, 진화에 혈안

한국, 신도시 개발 둘러싸고 부정=文정권, 진화에 혈안   朝日신문
韓国で都市開発めぐり不正か　文政権、火消しに躍起 2021年3月11日 20時03分

asahi.com/articles/ASP3C5RZWP3CUHBI00R.html

　[서울=神谷毅] 한국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 부정하게 이익을 얻으려 한 의혹이 발각,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 사태가 됐다.

 

1년 후로 임박한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라고 하는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로의 비화를 피하려는 정권은 사태 수습과 진화에 혈안이 돼 있다.

한국 정부는 11일, 초기 단계 조사 결과라며, 20명에 부정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청와대의 간부와 그 가족에 부정투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계기는, 시민단체가 2일, 서울 근교의 시흥시와 광명시가 신도시 계획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사전에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가 친밀한 [재테크] 수단이 돼 있어, "공직자가 냐부에서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 등으로 비판이 치솟았다.

 

경찰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과 직원 13명의 자택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용의로 압수 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