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조선 비판 삐라 금지법]에 국제사회 우려=바이든 정권이 청문회 준비

뉴스의 눈

만화경1 2021. 2. 18. 10:10

한국의 [북조선 비판 삐라 금지법]에 국제사회 우려=바이든 정권이 청문회 준비-탈북자 등 표현의 자유 강조 東京신문
韓国の北朝鮮批判ビラ禁止法に国際社会懸念　バイデン政権が公聴会準備、脱北者ら表現の自由強調へ 2021年2月18日 06時00分

　【서울=相坂穣】 북조선 지도부를 비판하는 [삐라 살포 금지법]을 작년말에 성립시킨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과 미국 등이 인권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지난 달 발족한지 얼마 안된 바이든 美 정권의 국무省 고위층이 긴급히, 삐라 살포를 주도해 온 한국의 탈북자와 회담.

美 하원의 초당파 인권위원회도 금지법 재검토로 향해, 곧 공청회 개최를 목표하고 있다.

금지법은 북조선의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삐라를 풍선 등을 이용해 휴전선 북쪽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 위반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이 과하게 했다.

북조선이 탈북자들의 삐라에 반발해 작년 6월에 적대 자세를 높이자, 문재인 정권이 삐라는 "북한을 자극해 평화의 장애가 된다"며 이 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