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력자는 평생 형사 면책=러, 푸틴氏 서명 법안 발효

대통령 경력자는 평생 형사 면책=러, 푸틴氏 서명 법안 발효  東京신문
大統領経験者は生涯にわたって刑事免責　ロシア、プーチン氏の署名で法案発効 2020年12月25日 09時41分

www.tokyo-np.co.jp/article/76545?rct=world

　【모스크바=小柳悠志】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2일, 대통령 경력자 생애에 걸쳐 형사 소추로부터 면책되는 것을 정한 개정 법안에 서명, 이 법이 발효됐다.

 

푸틴氏가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은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은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죄가 대상이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퇴임 후의 행위도 면책, 대통령 경력자의 체포와 신병구속, 심문은 할 수 없다.

 

단, 국가 반역죄 등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푸틴氏는 이번 여름에 행해진 헌법 개정에 의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5선을 목표해 출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인은 입후보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거취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