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文 정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제사회에서 비판

한국, 文 정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제사회에서 비판  産經신문
韓国・文政権「表現の自由侵害」と国際社会から批判浴びる 2020.12.21 19:35

www.sankei.com/world/news/201221/wor2012210015-n1.html

 [서울=桜井紀雄]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대북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성립시킨 것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미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내년 1월에 발족하는 바이든 美 新정권은,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내세우고 있어,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대립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소리가 한국 국내에서 솟구치고 있다.

한국 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삐라 살포 금지를 기둥으로 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표결했다.

 

삐라 만이 아닌 금전과 USB메모리도 대상이어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탈북자 단체에 의한 북조선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는 삐라 살포에 대해, 북조선이 6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군사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반발을 표시한 것에서, 문재인 정권이 법 정비에 착수.

 

야당은, 김여정이 명령하는 대로 법을 개정한 "김여정 하명법이다"라고 강하게 반대해 왔다.

파문은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유엔에서 북조선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킨타나 특별 보고관은 16일, 미디어 논평에서 "북조선 주민에 관여하려는 탈북자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지적, 시행 전의 재검토를 촉진하는 이례의 권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