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시체에 총질=검찰총장 정직 처분

문재인 정권, 시체에 총질=검찰총장 정직 처분  朝日신문
文政権、死に体化の引き金にも　検察トップを停職処分 2020年12月16日 21時00分

www.asahi.com/articles/ASNDJ5J5ZNDJUHBI01B.html

 [서울=鈴木拓也] 격하게 대립한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검찰의 싸움이 클라이막스를 맞았다.

 

한국 법무부의 검찰 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요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를 인정, 윤氏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위원회의 결정에 근거, 文 대통령은 윤氏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에서 검찰 총수에 대한 징계 처분은 처음이다.

 

文 정권에는 정권과 여당 실력자의 입건을 거듭해 온 검찰을 견제하는 노림수가 잇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의하면, 文씨는 "검찰이 다시 서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氏는 동일, 文씨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文4씨는 투氏를 "시대가 준 임무를 충실히 다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평가. 사임을 수용할 방향이다.

한편 윤氏 측은 "불법부당한 조치이고, 검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보수계의 최대 야당은 당 간부 명의로 담화를 발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광기가 더해졌다. 폭력단의 보복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