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 검찰 개혁 강행=검찰총장 저항에 요지부동

한국 여당, 검찰 개혁 강행=검찰총장 저항에 요지부동  東京신문
韓国与党、検察改革強行へ　検事総長抵抗に動じず 2020年12月9日 17時20分

www.tokyo-np.co.jp/article/73374?rct=world

 [서울 共同통신]  한국의 여당 [더불어 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인과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독립 수사기관 [공수처]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목표한다.

 

보수 야당의 강한 반발로 표결이 10일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174석(정수 300)을 보유한 여당은 협력 관계에 있는 정당 등과 연대해 강행 방침.

 

가결은 시간 문제다.

검찰청은 수사에 의해 정계에 영향력을 미쳐 온 검찰의 힘을 꺾는 것이 목적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의 근간.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항에 동요하지 않는 자세를 표시하는 저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