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800조원, 對中 新기금=美 하원, 권한법 가결

국방예산 800조원, 對中 新기금=美 하원, 권한법 가결   時事통신
国防予算７７兆円、対中で新基金　米下院、権限法案可決 2020年12月09日09時29分

www.jiji.com/jc/article?k=2020120900352&g=int

 [워싱턴 時事]  美 하원이 8일, 2021회계년도(2020년 10월~2021년 9월)의 국방예산 골조를 정하는 국방둰한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예산 총액은 작년에 비해 0.3% 증가한 약 7410억달러(약 800조원).

 

상원에서 표결후 백악관으로 송부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발동란다고 공언하고 있어, 성립에는 곡절이 있을 것 같다.

법안은 중국과의 大國間 경쟁을 겨눠,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군의 능력 향상을 위한 新기금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를 설치. 對中 전략을 담당하는 인도 태평양軍의 장비 확충 비용 등으로, 22억달러를 배정했다.

인도 태평양군의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금년 3월, [우위성 탈회]라고 제목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군사적 균형이 미국에 있어서 좋지않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호소, 아시아에 대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배치와 미국領 괌의 방공 미사일 방위체제 강화 등에 예산을 요구했었다.

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