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 침해에 새 제재=학살과 고문 등

EU, 인권 침해에 새 제재=학살과 고문 등 時事통신
ＥＵ、人権侵害に新制裁　虐殺や拷問など 2020年12月08日09時02分

www.jiji.com/jc/article?k=2020120800339&g=int

 [브뤼셀 時事] 유럽연합(EU) 회원국이 7일 세계 각지의 "심각한 인권 침해"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 도입을 결정했다.

 

집단 학살, 반인륜 범죄, 고문 등에 관여한 개인과 조직에 대한 자산 동결과 EU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다.

 시행 일자는 8일. 러시아의 변호사 옥사 사건을 계기로, 2012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마그니츠키法]을 참고했다.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제재와 달리, 발생 장소에 관계 없이 발동.

 

문제가 광범위에 미치는 경우는, 인신 매매와 성폭행, 언론과 집회, 신앙의 자유 침해에도 제재를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