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對 검찰, 깊은 대립=[충성] 않는 검찰총장 배제-한국

정권 對 검찰, 깊은 대립=[충성] 않는 검찰총장 배제-한국  時事통신
政権対検察、深まる対立　「忠誠」なき検事総長排除―韓国 2020年11月29日07時41分

www.jiji.com/jc/article?k=2020112800360&g=int

　[서울 時事]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검찰 당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윤氏는 이에 반발, 법원에 명령 집행정지를 제소했다.

 

[검찰 개혁]으로 권한 축소를 시도하는 문재인 정권은, 정권 산부에 대한 수사를 마다하지 않는 윤氏 배제를 시도하지만, 추氏의 막무가내 방법에 현직 검사와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총장의 부정 용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추氏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윤氏는 발표 직후 "한점도 부끄럼 없는 직무를 다해왔다"고 반론, 다음날인 25일에는 명령집행정지를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정권의 윤氏의 배제를 시도하는 것은 적어도 이번이 2번째.

전회는 박근혜 前 정권하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氏가 2012년에 박氏가 승리한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려하자, 정권이 윤氏를 수사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