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공개방조약] 정식 이탈=군축에 대한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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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1 2020. 11. 23. 21:11

미국, [영공개방조약] 정식 이탈=군축에 대한 영향 우려 朝日신문
米国、「領空開放条約」から正式離脱　軍縮への影響懸念 2020年11月23日 9時43分

　美國務省이 22일, 비무장 항공기의 영토 사찰을 허용하는 [영공개방(오픈 스카이즈) 조약]에서 정식으로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금년 5월 22일 이탈을 비준국에 통보한지 6개월만에 발효됐다.

미국의 이탈에 의해, 군축/군비 관리 골조에 대한영향이 우려된다.

영공개방조약은 냉전 후의 신뢰 조성 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 제국과 러시아 등 사이에 조인, 2002년에 발효.

美/러를 포함해 34개국이 비준했다.

트럼프 美 정권은 금년 5월, 러시아가 발트海 연안의 군사 거점과 조지아의 국경 주변에서 정찰기 비행을 제한하는 등, 조약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탈을 표명.

유럽 제국 등은 "조약은 유용하고 기능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탈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