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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부터 형사 책임, 중국 나이 낮추기로=아동 범죄 증가

만화경1 2020. 10. 15. 21:45

12세부터 형사 책임, 중국 나이 낮추기로=아동 범죄 증가   朝日신문
12歳から刑事責任、中国引き下げへ 子どもの犯罪増加 2020年10月15日 19時00分

www.asahi.com/articles/ASNBH3DBQNBFUHBI01W.html


 [北京=高田正幸] 13일에 시작된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全人代, 국회 상당) 상무위원회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심의된다.

 

아동이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되는 케이스가 늘어,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사정이 배경에 있다.

 

국영 新華社通信에 의하면, 개정안에서는 고의적 살인 등 일부 중대 범죄에 관해 형사 책임이 묻는 연령을 종래의 14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엄벌화하거나, 교사 등 아동을 지키는 입장에 있는 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경우,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한다.